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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청년일자리 정책 토론회
* 작성일자 2017-04-05 오후 8:04:44
* 조회수 898
* 내용 [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청년일자리 정책’을 주제로 토론회(주최: 한국노동경제학회) 개최


◯ 한국노동경제학회(회장 조준모)는 오는 4월 10일(월) 오후 1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청년일자리 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청년일자리 문제가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효과와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청년층 일자리에 대한 영향을 집중 검토하고 다양한 주제(정부정책, 노동시장, 교육, 노동법, 복지, 기술혁신 등)별 쟁점들을 분석, 대안을 제시한다.
◯ 이날 토론회는 조준모 한국노동경제학회장의 사회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3부에서는 발표자 전원이 참가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 1부에서는 ‘일자리 부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부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하에 허재준 박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의 변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하고, 권순원 교수(숙명여대 경영학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담론과 정부정책의 방향’을 발제한다.
□ 허재준 박사는 지난 10여년 간의 청년층 취업기회 감소 및 고연령층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를 세대간 경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급속한 기술변화가 초래하는 과도기적 불안정과 기술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경제주체와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하였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성장잠재력 확충, 노동시장 개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인적자원개발과 활용, 정부의 청년고용 비상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권순원 교수는 4차산업 혁명시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를 7가지로 제시했다. 과제는 기술혁신에 대한 대응,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 사회안전망 확대, 지구화와 자본이동, 노동시장 양극화 그리고 근로시간 등인데 이 가운데 기술혁신의 지체, 정책 불안정성, 지구화와 자본이동, 노동시장 양극화가 현재 우리나라의 일자리 잠재력을 부식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4차혁명의 기반인 기술 개발과 기업 혁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뒤쳐져 있으며,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쟁점의 사법화와 국회의 입법 지체로 정책 환경이 불안하고, 지구화의 결과로 국내 일자리의 해외이전이 지속되고 있으며, 양극화의 그들에서 우리 노동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일자리가 점점 열악해 진다고 진단한다.
□ 권순원 교수는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대선후보나 주요정당 어느 누구도 언급한 문제들과 일자리를 연계시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청년층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의 위협과 기회 요인을 분석해 기회를 확대하고, 노사정의 사회적 신뢰회복을 통해 정책 불안을 완화하며, 국내기업의 해외 탈출을 막고 해외 기업의 투자를 어떻게 유치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로 양극화의 그늘에서 말라가는 중소기업 일자리의 재생을 위한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90%에 달하는 중소기업 일자리의 재생을 위해 원하청 기업 간 ‘연대임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제2부 ‘주제별 청년일자리의 해법과 대안 모색’ 세션에서는 7가지의 주요 주제들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과 직업능력’(채창균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확장형 복지 정책’(윤희숙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혁신 일자리 기반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일자리 창출형 R&D와 기술혁신의 방향’(이병태 교수, 카이스트), ‘노동법과 일자리 관련 제도 개혁 방안’(박지순 교수, 고려대학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시장 개혁’(이인재 교수, 인천대학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 방향’(박가열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차례로 발표된다.

◯ 제3부 종합토론에서는 조준모 학회장의 사회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 한국노동경제학회 조준모 회장은 “우리나라 청년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며, 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목표이다. 하지만 그간 학계와 전문가들의 논의는 기술에 관한 논의 따로, 청년 일자리에 관한 논의 따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시점에 고용 가운데서도 핵심이슈라고 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 문제를 4차산업 혁명에 연계해 논의하는 일은 일자리 상상력의 개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중의 과다, 이중노동시장 구조, 과다한 서비스산업 규제 등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구조 하에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비로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청년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본 토론회를 통해 이미 현실에 다가온 미래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토론회를 기획한 배경을 밝혔다.


* 첨부파일 (보도자료)한국노동경제학회_4차산업혁명시대의청년일자리정책토론회(1704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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